어떤 내용이 담겼고,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되었습니다.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보강 등 국민 체감형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추경안의 핵심 항목부터 재원 조달 방식,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세입 모두 손 본 총 30조 5,000억 원 규모 추경안
2025년 2차 추경은 세출예산 20조2,000억원,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 등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양대
목표로 하여 국민 체감도가 높은 지출 항목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부채 구조조정 등 긴급 대응 성격의 항목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재원 조달, 국채 비중 65% 넘어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총 30조 5,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19조 8,000억 원이 조달되며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2조 5,000억 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분(3조 원)도 함께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항목 | 규모 |
| 추가 국채 발행 | 19조8,000억원 |
| 지출 구조조정 | 5조3,000억원 |
| 기금 가용재원 | 2조5,000억원 |
| 외평기금 감액 | 3조원 |
| 총계 | 30조5,000억원 |
소비쿠폰으로 체감형 경기 부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총 10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1인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위 소득별로 나뉘어 1차,
2차에 걸쳐 순차 지급되고, 농어촌 거주민은 추가 지원도 포함되어
지역균형 효과도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배드뱅크 설립
자영업자의 장기연체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4,0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 조정을 추진합니다. 기존 금융지원책과 달리 실제
탕감을 유도하는 구조로, 영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관광도 소비촉진 대상
소비 진작에는 문화와 관광도 포함됐습니다. 숙박, 영화, 스포츠,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 할인쿠폰이 배정되었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문화 체험 접근성을 높이고 내수
회복을 도모하는 목적입니다.
| 항목 | 지원 규모 |
| 관광·문화 할인쿠폰 | 778억원 |
| 중기근로자 휴가비 지원 | 확대 편성 예정 |
저소득층·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이번 추경은 단순 경기 부양을 넘어 민생 안정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영업자 무담보채권에 대한 구제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저소득층 대상
특례보증이나 금융지원 항목도 증액됩니다. 직접 지원 강화로 서민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재정건전성 부담, 현실적 우려도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1,280조 8,000억 원에서 1,300조 6,000억 원으로
약 20조 원 늘어나게 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4%에서
49.0%로 상승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4조 7,000억 원으로 늘어
3% 규범을 초과합니다. 정부는 일시적 조정이라 밝히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등도 함께 켜졌습니다.
기대 효과: 체감 가능한 경기 반등 가능할까?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0.1% 포인트의 GDP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 방식으로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뒷받침을 강화함으로써 경기 회복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국채 의존도가 높은 만큼, 향후 금리 및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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